저작자권리 강화 큰기여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저작권법 개정 및 세계저작권협약(UCC)가입이 국내 저작권계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주면서 점차 법적 보호 영역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작권 등록이 구저작권법 하에서 보다 대폭 늘어나 저작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지적소유권에 대한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현재 신탁관리업체 3개, 대리·중개업체 44개가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리·중계한 저작물이 현행법 시행 이후 1만5천8백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음악 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현행법 이전인 86년의 수입이 7억여원 이었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59억원, 올해에는 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매년 50%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법하에서는 음반을 이용한 방송은 비침해 행위로 규정,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했었으나 현행법에는 방송사의 수입에 근거하여 일정 요율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음악의 직접적인 공연 이외에 음악다방·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징수하는 등 저작권 보호의 개념을 확장한데 따른 것이다.
시·소설·학술서 등 문예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지난 89년3월 허가를 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현재 시중의 부정출판물 조사를 통한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손해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등록 현황은 지난 57년 구저작권법이 제정된 이후30년간 1천1백89건에 지나지 않던 것이 현행법 시행 이후5년간 총 1천20건을 기록,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등록 경향도 종래의 어문저작물 중심에서 보트 설계도,.한방의 침구이론을 설명한 슬라이드, 산업기술연구보고서 등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가입 한 세계저작권협약이 87년10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의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는데 실제 등록이 시작된 88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외국인 저작물은 총 4백14건. 이 가운데 미국만화가 1백50건으로 주종을 이루고있으며 일본의 비디오게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물의 다양화와 양적인 증가에 따른 분쟁이 빈번해 질 것에 대비, 87년7월에 설치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수수료 요율 등 34건을 심의했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 76건을 조정, 처리했다. 분쟁건수는 아직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공개적으로 사건화하는 것을 꺼리고 큰 피해를 받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려는 의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분쟁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김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