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제 분산시행, 일관성 결여 |「정보통신부」신설로 종합지원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향=정보산업과 정보통신 기술개발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돼 세계 각국은 미래의 국가기간 주요전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정보통신기술개발과 산업이 취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정보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과거 강압정권하에서 정보통신의 사회화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받아왔다. 그런가운데서도 80년대부터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80년대 이후 유선통신부문에서는 연평균 60%이상의 생산증가율과 70%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보여 외형상 매출액은 세계 10대 정보통신산업국가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유선통신부문이 세계10대국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정보통신의 각 핵심부품 제조기술과 설계기술능력 등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발전을 크게 가로막는 원인중 산업 외적요인으로는 ▲위정자의 인식부족 ▲정부의 정책미흡 ▲정보이용능력의 낙후성 ▲국민의 정보마인드화 결여등을 들 수 있다.
또 산업내적 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에 종속적인 산업구조 ▲기업간 체계 및 특성화부족▲연구개발미흡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국제 경쟁력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첫째, 정부지원체제 개선을 통한 육성방향 둘째, 정보통신산업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육성방향 셋째, 전문기술인력 양성체제개선을 통한 육성방향이 제시돼야 하며 넷째, 정보문화 확산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육성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체제개선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정보통신산업은 기본적으로 시스팀 산업으로 이 분야가 종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기와 소프트웨어, 데이타베이스, 통신망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분야가 과기처·체신부·상공부 등에 분산 수용돼있어 일관된 정책수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정보통신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정보통신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행정기관이 신설돼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수 있어야 한다. 【정리=이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