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부대장 맡는다

현역 군인이 맡아 온 정비창과 보급창, 지도창(군사지도를 제작하는 곳) 등 비전투부대의 부대장을 앞으로는 민간인도 맡게 된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현역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했다.

군사작전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행정 및 군수 등 비전투 분야의 부대장을 현역뿐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군에도 부분적으로 경쟁 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미래 전쟁에 대비한 군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에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12년까지 모두 36개 비전투 분야 부대장을 민간인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 가운데는 소장급 현역 장성이 부대장을 맡고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포함된다. 또 영관급 장교가 운영하는 중앙전산소(3개).정비창(9개).보급창(9개).복지단(3개).인쇄창(3개).지도창(1개), 그리고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7개의 후방 군병원에 민간인 부대장이 채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