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물가 방범 추석 총력관리/정부 대책회의

◎어려운 업체 금융지원/체임
올들어 경기둔화와 기업들의 자금난 등으로 밀려 있는 임금이 작년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인 경영애로로 임금이 체불된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폐광대책비 지급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임금체불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체불노임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은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자체청산 능력이 있는 업체는 추석전에 모두 주도록 독려하는 한편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원,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및 물품구입 대금 지급 등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단기적인 경영애로로 임금이 체불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신발·섬유·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건설경기 진정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24일 현재 체불임금은 1백89개 업체에 9백12억2백만원이며 대상근로자수는 5만7천55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숫자는 작년 같은때 60개업체에 체불액이 94억4천4백원,대상근로자가 1만9백9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은 거의 10배,대상근로자도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나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정상경영 및 경쟁력회복이 가능한 업체를 위주로 금융지원을 해주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단기적 금융지원보다 업종전환·시설개체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체 체불임금의 38.5%에 해당하는 3백51억원의 임금을 못주고 있는 (주)한양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공사 미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 군자동 1차상가 등 부동산 담보(1천24억원 가능)로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20품목 가격 매일 점검/물가
정부는 2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추석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추석성수품 20개를 선정,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일일 방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수축산품을 중심으로 20개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정해 일일 가격점검과 함께 쌀·찹쌀·콩·쇠고기·김 등은 정부 비축분의 방출을 늘리고 돼지고기·사과·배·배추·고등어·조기·명태 등은 농·축·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하며 고추·밤·주류와 가공식품 등은 민간보유물량의 출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가을 의류·신발 등 추석성수 공산품의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고 유사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경찰·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용료,목욕료,대중음식료 등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며 담합에 의한 인상이나 가격표시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매점매석·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력 65% 동원 “소탕”/방범
경찰청은 31일부터 15일간을 추석절 밤범기간으로 정하고 방범초소를 24시간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치안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경찰은 추석을 전후한 9월9일부터 5일동안 전국에 「을호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경찰력의 65%이상을 동원,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소매치기·날치기·폭력 등의 범죄가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터미널 등지에 이동파출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야간에만 운영해오던 방범초소를 주간에도 운영한다.
경찰은 특히 귀성·휴가 등에 따른 민족대이동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차량·승용차에 대한 일반도로 우회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출입이 금지된 인터체인지·갓길이용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국을 수도권·부산권·대전권 등 3대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추석절교통합동지휘본부를 운영해 경찰헬기를 활용한 지·공입체교통관리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