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동통신 선정 연기냐 강행이냐…

◎「특혜설」 말많고 중복투자 피해야 연기/주파수 제한으로 더이상 못늦춰 강행
말도 많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자 선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사업연기론과 강행론이 팽팽히 맞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기론은 1차 심사를 통과한 3개 컨소시엄(기업연합)중 선경그룹의 최종현회장이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점에서 「선경특혜의혹」에서 비롯돼 재계는 물론 정가에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선에의 악영향을 우려해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진영은 지난달말부터 연기론을 꺼내기 시작했고,13일의 청와대회동에서 김대표가 연기주장을 심각하게 한 것으로 전해져 이제 이번주초 노태우대통령이 내릴 단안에 온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주 중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두가지 주장은 각각 어떤 논리에 터잡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기론=민자당내 연기론자들은 이미 국민들사이에 「선경특혜설」과 사전내정설 등 의혹이 퍼져있는 가운데 업체선정을 강행하면 대선에서 큰 감표요인이 된다는 판단이다.
김영삼대표도 노 대통령에게 『아무리 공정하고 적법하게 업체선정을 했다하더라도 선경이 뽑히면 시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4개월정도 남은 대통령선거이후나 다음 정권으로 결정시기를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기론 혹은 사업중지론은 이에 앞서 민주·국민 등 야당이 제기했었다.
야당은 이미 수명을 다한 애널로그방식으로 제2이동통신을 설립하면 3년뒤에 다시 디지틀방식으로 바꿔야 하므로 중복투자가 예상되는데도 정권말기에 급히 선정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올봄 상공부가 제기했듯 이 무역적자 악화주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기기의 국산화율이 10∼2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제2사업자가 사업을 하게되면 3년간 10억달러 상당의 무역적자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당은 14일 국산화율이 40%가 넘을 95년이후로 경쟁체제 도입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실력에 비해 「억울하게」 낮은 점수를 받고있다고 생각하는 포철과 코오롱그룹은 이 의혹설을 두둔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차심사에서도 심사기준이 선경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행론=이 사업 심사기관인 체신부는 송언종장관이하 간부들이 이번주중 선정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체신부측은 『이렇게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정부사업은 전례가 없는데도 반발하는 것은 트집일 뿐이며 적법하게 거의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연기하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2년전에 사업계획을 공표,경쟁체제를 빨리 도입해야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기술력을 높일 수 있고 대국민서비스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파수 자원의 제한으로 연내에 제2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년말 부터는 이동통신 사용희망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무역적자 문제도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3년간 1억달러 안팎이어서 큰 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역시 『국가의 미래를 건 국책사업이고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거없는 의혹때문에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