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문제 많다/일본인들 악용… 서울 등 멋대로 여행

◎국내선 주민증제시 폐지후 부작용
일본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지역인 제주도로 입국했다가 국내선을 이용해 서울 등지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제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제주를 통한 입국이 늘고 있는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이 본토로 잠입할 가능성도 커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현재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때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나 제주로 올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무비자 입국자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돼있으나 이들이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이를 검색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단순히 경찰에 의한 선별검문만을 통해 본토입국을 막는 등 보안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종전엔 국내선에서 실시하던 주민등록증 검사로 제지가 가능했었으나 1월부터 이 검사가 폐지돼 일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관계당국조차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비자 없이 제주로 들어온뒤 국내선을 이용해 본토로 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된 수는 모두 10건. 무비자로 입국한 일본인 사토루 사와메씨(36·상업) 등 5명이 5월23일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서울로 가려다 탑승수속중 제주공항 경찰대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오후 6시에는 일본 야쿠자대원 83명이 관광목적으로 제주공항에 대거 입국해 경찰은 이들이 본토로 잠입하지 못하도록 동태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제주공항의 경찰·법무부 등 관계자들은 『주민증 검색폐지 이후 무비자 본토입국을 제지할 장치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현재는 일본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감각적 판단에 의해 불심검문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별검문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주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증을 제시하는 방법과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탑승시 항공사에 제시할때 비자확인을 하는 방법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