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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출연연 간섭줄여 활력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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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의 기술은 흔히 개발과 생산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트랜지스터·액정·레이저 등 미국의 발명들이 원산지인 미국에서 보다 후발자인 일본에서 꽃을 피운 사례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유럽지역에 현지 연구소를 설치해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연구체제」를 구축, 중단없는 전천후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현재의 경쟁력 상실이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 능력부족과 기술의 상업화 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주도 프로그램」등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천이나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국민소득 5천달러 수준에서 2000년대 1만달러 수준의 선진국 진입을 지향하고 있는 현재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기술 혁신에 집중돼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이런 국가적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연연구소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인사, 조직, 운영 등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어 연구소로서는 정부 눈치보기 바쁘고 그러다보니 산업계와는 점점 멀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연구소가 국가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과 관리방식에 일대 전환이 요청된다.
아울러 기술혁신 위주의 국가연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출연연구소 뿐만아니라 대학이 공동참여하는 협력체제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응용·개발 또는 첨단 및 기존 기술 등 현실감없는 개념적 역할분담이 아닌 모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필요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할 일과 말도 많은 풍토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연구원들이 대우받고 또 현장과 호흡을 같이하는 새로운 연구소상이 정립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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