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나진항이 가장 양호/북한 자유무역지대 내용과 평가

◎북,총 연장 3백6㎞ 고속도로망 건설방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27일∼5월4일 평양에서 열린 국제 민간학술회의 참석후,북한측이 제시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의 내용과 평가 및 관련국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북한측 구상 내용>
▲91년 12월28일 정무원결정 제74호에 의해 나진·산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청진항의 일부 보세구역 및 특혜관세 구역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
▲자유경제무역지대(청진항 제외)는 총 6백21평방㎞이나 산·강·호수 등 개발불능인 곳을 빼면 1백95평방㎞가 개발가능.

<제반 여건에 대한 평가>
◇법제적 여건
▲84년 합영법이 공포됐고 현재 외국인 단독기업법·계약법·외국인소득세법·출입국관리법·관세법 등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을 검토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국절차의 간소화,외국은행 지점의 설치 허용등이 발표되긴 했으나 아직 법제적 뒷받침은 없는 상태.
◇교통·항만시설
▲항만=자연적·경제적 조건과 발전잠재력면에서 나진·선봉·청진의 3개항중 나진항이 가장 양호.
북한은 나진·선봉·청진의 동서항 등 4개항의 화물처리능력을 6천만t 규모(현재 1천3백만∼1천4백만t)로 확정할 계획이나 현재 항만의 이용도가 처리능력의 30∼40%정도에 불과,물동량 확보와 기존시설의 개·보수가 더 시급.
▲철도 및 도로=함북 북부지구의 철도노선은 중국·러시아로 연결되는 총 연장 4백5㎞의 순환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중 58.5%는 전철화.
현 화물수송능력(2천4백30만t)중 거의 절반은 여유가 있어 기존 철도의 개·보수 및 전철화·복선화로 대규모 투자없이 수송상 애로를 줄일 수 있음.
함북 북부에 총연장 4백31㎞의 도로가 있으나 이중 33%만 포장되어 있고 관리상태가 열악. 북한은 총연장 3백6㎞의 순환고속도로망을 건설할 계획.
▲공항=청진에 비행장이 1개 있으며 서번포호수옆에 공항건설 예정이나 구체적 계획은 미발표.
◇통신부문 기반시설
북한 계획은 통신부문을 매우 소홀히 취급. 통신부문의 현대화계획은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자금·자원이 배분될지 의문.

<북한 구상에 대한 각국 입장>
◇일본=작년말 일 중동북협회에 의한 현지조사 등에 이어 올 8월중 대규모시찰단 파견 예정. 우리측이 동북아 경협에 왜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일본 기업들은 합작을 통한 한일기업 동시진출의 가능성도 배제 않음.
◇러시아=북한안에 대한 입장표명 보다는 러시아의 「대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지대」 개발구상의 홍보에 주력.
◇중국=자국과의 경합관계를 의식,흔춘개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강조.<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