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조심/“전과자·빚쟁이 됩니다”/예방대책 전무

◎자신모르게 변조돼 범죄 악용/한해 70만건 발생… 30%만 회수
『주민등록증 간수를 잘 합시다.』
분실·도난당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악용돼 당사자들이 모르는새 전과자가 되거나 각종 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민등록증이 수표교환·어음할인·신용카드 확인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피해규모 역시 커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책이 요망된다.
27일 노원경찰서에 구속된 서울 D대생 김양원군(25·서울 청파동1가)과 친구 박삼렬씨(24·무직·경기도 고양시) 등 2명은 두달전 길에서 주운 우모(25·회사원)·김모(30·회사원)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뒤 시내 5개 백화점에서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뒤 백화점에서 캠코더 등 값비싼 전자제품 80여점(시가 5천2백만원)을 구입,세운전자상가 등에 30% 싼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각각 4백만원,5백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학원생 김형성군(22·서울 송정동)은 86년 주민등록증 분실후 알지도 못하는 5명과 함께 「스콜피온파」라는 조직폭력단체 일원으로 경찰에 적발돼 86,89년 두차례나 수배된 사실을 90년 10월에야 알고 10여차례나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두·소환을 반복한뒤 지난 21일에야 혐의를 벗었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배들이 달아난 동료대신 길에서 주운 김군의 주민등록증을 이용,김군을 조직원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신원기록에는 여전히 「수배해제」라는 단서만 붙었을뿐 경찰에 수배됐던 사실은 남게됐다. 8일 지하철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윤모양(21·K대 치대 1·서울 잠실3동)은 1주일후인 15일 의정부시내 모직업소개소로부터 『다방에 취직시켜줬더니 선불 40만원만 받고 달아났느냐. 빨리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협박성 항의전화를 받고 시달리다 집전화번호를 바꾸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이 진상을 조사한 결과 윤양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가짜 윤양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한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70만건에 이르며 그중 회수율은 30%에 못미쳐 나머지는 재발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