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위해 국채 발행 불가피

기초노령연금과 한ㆍ미 FTA 대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재원 대책이 서지 않으면 추가 국채 발행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 재원배분회의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보고한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기초노령연금 소요와 한ㆍ미 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소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일차적으로 세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으론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비교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한 만큼 별도의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채무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ㆍ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