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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일최강국」전략 수정/한·일·러시아등과 집단안보·군사협력강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 국방부 확정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 국방부는 미국만이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유일한 군사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던 당초의 방위계획지침을 최근 대폭 수정,한국·일본 등과 안보동맹을 지속키로 하는 등 집단안보방침으로 선회했다고 미 뉴욕타임스지가 24일 보도했다.<관계기사 5면>
뉴욕타임스지가 입수·공개한 미 국방부의 「94∼99년 방위계획」 신 전략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래의 모든 잠재 경쟁국의 부상을 막는다는 당초 목표를 폐기하고 우방들과의 집단안보·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분쟁해결도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쪽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 집단 군사행동방침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핵심전략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한국·일본 등 집단안보협력국가들의 방위비분담을 강조했다.
이 문서는 22일 리처드 체니국방장관이 서명,승인함으로써 확정된바 있는데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선회는 지난 2월 확정됐던 초안내용이 유럽동맹국들은 물론 미 행정부내에서도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지가 입수·공개한 당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대국인 유럽의 독일,아시아의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미국만이 유일한 군사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바 있으나 관련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이를 후퇴,수정한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이 문서는 집단안보협력국가에는 구소련내 러시아·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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