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60개 업체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25일 서울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 가운데 6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병무청 관할 업체 1800여 곳 가운데 비리 의혹이 있는 60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주관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대부분 IT 관련 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뽑아 주는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처럼 눈감아 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병역특례 직원의 근무 기록 서류와 컴퓨터 파일, 관련 계좌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사업주가 병역특례 직원의 선발권과 관리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고위층 자제 및 고시.유학준비생 등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