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씀씀이 8% 늘린다

내년 중앙정부의 씀씀이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8% 늘어난다. 직전 3년간의 평균 증가율(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10월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중앙정부의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253조~256조원으로 올해 예산안(237조1000억원)보다 7~8% 늘어난다.

이 같은 증가율은 국회 통과 예산안을 기준으로 2005년(6.4%), 2006년(6.9%), 2007년(5.8%) 3년간의 평균인 6.4%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과 한미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의 발생이 총지출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장식 기획처 차관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으로 내년 중 2조4000억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한다"며 "이 가운데 1조5000억~1조9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268조~271조원으로 올해보다 7~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작년 6.4%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인상됨에 비춰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예산안이 지침대로 짜여져 집행될 경우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약 12조~18조원 흑자를 기록한다.

정부는 예산안 지침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성장률을 5% 안팎, 경상성장률을 7%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실질성장률을 4.4%로 예상한데 비춰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 4.5% 성장하고, 하반기의 국내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여건가 내년에 호전될 것이라는 전제도 깔렸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대개 국내총생산(GDP)이 1% 높아질 때 세수는 1% 이상 늘어난다"며 "내년 경상성장률을 7% 안팎으로 가정할 때 총수입을 7~8% 늘리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세외수입 확보와 비과세·감면 축소, 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내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연간 최대 50조원에 이르는 재량적 지출을 10% 이상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수준인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