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핵 상호사찰없이 미·북한 관계 개선 불가

◎“IAEA사찰 북 은닉전술”/정미주국장 미입장확인/일에도 상호사찰 지지 촉구
미국정부는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하지 않는 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재확인했다고 정태익 외무부미주국장이 25일 말했다.
지난 21일 상호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핵통제공동위회의가 결렬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한 정국장은 리처드 솔로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제임스 릴리 국방부국제안보담당차관보등 미정부 곤계자들과 잇따른 접촉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책을 협의했다.
정국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 분명하다는데 한미 양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개발과 관련해 부인(deny),지연(delay),은닉(disguise)이라는 3D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만 받고 상호사찰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세번째인 은닉전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고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만으로는 부족하며 은닉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핵카드를 버릴 수 있도록(discard)상호 사찰,특히 특별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국장은 오는 5월13일 캔터 미국무차관이 방한하면 북한이 상호사찰을 수용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어 일본을 방문,두가지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