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총기 범죄 안전지대 아니다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총기 사건은 우리에게도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생활고 속에 총기를 이용한 강도사건이 빈번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은행.현금수송차량 등 금융기관이 범죄 대상이 됐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간의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에서도 등장했다.

문제는 총기가 늘어나는 데 있다. 경찰이 민간에 허가한 사냥용 엽총 등만 해도 30만 정에 달한다.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할 방법도 늘었다. 2003년 경기도 파주농협 강도의 범인은 부산 감천항의 보세구역에서 필리핀 선원으로부터 총을 넘겨받았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독일제 MG32 기관총을 구매해 항공우편으로 들여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밀반입 수법이 더욱 지능화해 총기를 분산, 은닉하거나 만년필로 위장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여기에다 실내 사격장까지 늘어났다. 군부대에서도 종종 병사들의 총기 사건이 발생한다. 우리도 더 이상 총기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정부가 총기 관리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둘째, 민간 보유 총기허가자에 대한 인성검사.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총기 출고 목적에 따른 관리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야 한다. 총기 범죄자에게 중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 총기류 밀거래 지역으로 의심되는 청계천, 남대문시장, 용산 미군부대 주변, 부산 초량동, 외국인 빈번 출입지역 등의 각종 공구상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법 무기 주요 공급원인 총포 판매업소 거래 내역의 전산화를 추진해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불법 제조나 개.변조 총기류의 단속을 위해 불법 총기 제작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역추적 수사를 벌이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첨단 수사로 총기 범죄는 반드시 적발한다는 믿음이 사회에 자리잡고 시민이 협력할 때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다.

지영환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