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강화하라" 일본 교육예산 확충 추진

애초 재정 개혁을 위해 국립대에 지원해온 보조금을 대폭 줄이려던 일본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이를 백지화할 조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 기구인 '교육재생회의'는 다음달 발표할 2차 교육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국립대 운영비 보조금을 매년 줄이려던 기존의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애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국립대 운영비 보조금을 2007년부터 5년간 매년 1%씩 줄이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재생회의의 재검토 방침은 재정 재건과 함께 교육 재생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재정 개선을 중시하는 재무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생회의는 일본의 교육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공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프랑스(5.9%), 미국(5.7%)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재생회의는 특히 일률적인 삭감 계획에 대해 "대학에도 최소한의 전기.난방비와 시설 운영비 정도는 배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교원이나 학생의 수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 성과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학 등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할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예산이 아니라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5%씩 붙는 소비세의 일부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승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