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여야의 교육부문 총선공약은 대체로 모두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예산확보 대책 등이 제시되지 못해 실천가능성보다 당의 이미지부각이나 선전기능을 앞세우고 있는 느낌이다.
여당의 공약에는 산업인력수급 외에 교육의 질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가 빠져 교육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없으며 야당의 공약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어서 정책대안으로서의 무게를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야당측에선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일제히 내세워 14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각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는 과제는 ▲중학의무교육 조기확대 ▲기술인력의 확충 ▲교원처우개선 ▲대학 첨단학과 정원확대 및 입시자율화 ▲학력보다 능력중시의 풍토조성 등이다.
민자당은 교육체제를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95년까지 ▲실업계고교생 1백만명으로 확대 ▲전문대 공업계정원 3만6천명 증원 ▲대학 이공계정원 1만6천명 증원과 함께 기술대 신설을 제시하고 산업체 근로자의 취학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말 확정 발표된 제7차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체제에서부터 교육환경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학의무교육 전면실시 ▲교육자치제 조기전면실시 ▲대학입시 간소화 및 자율화 ▲과학기술교육·직업교육확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연장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특히 자율적인 교직원단체의 허용과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제정도 제시해 주목된다.
신정당도 ▲교원처우개선 ▲대입자율화 ▲과학기술교육확대 ▲교육위원 직선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구체성이 부족한 편이다.
민중당은 진보정당답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6·3·3·4학제 개선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복직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문제 대개혁위원회 구성 등 교육제도의 구조개편에까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당은 교육체제개편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30%에 이르는 국방비를 중상위 자본주의국가 수준으로 감축하면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