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내전 평화해결 전기/크로아티아에 유엔군 파견

◎31개국 만3천여명 1년간 배치/경비부담·배치지역 주권등 숙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크로아티아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키로 결의함에 따라 7개월이상 계속돼온 유고내전은 평화적 해결을 향한 결정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2주 이내에 31개국 1만3천8백70명으로 구성되는 유엔평화유지군중 선발대 약 2백50명이 크로아티아의 분쟁지역에 도착,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유엔보호군」(UNPROFOR)으로 명명된 이번 평화유지군은 동슬라보니아·서슬라보니아·크라이나 등 크로아티아내 세르비아인 거주지역 3곳에 배치돼 적어도 1년간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유럽지역에 파견될 이번 평화유지군의 규모는 지난 60년대 콩고내전당시 파견됐던 2만명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신국제질서에서 유엔의 역할강화를 보여주게 된다.
이번 평화유지군은 프랑스·러시아·캐나다·브라질 등 12개국 포병대대(각 9백명)와 영국의 병참대대,핀란드의 공병대대·경찰병력·민간감시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사령관엔 인도인 장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고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자는 계획은 사이러스 밴스 유엔특사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건의했던 것으로 유엔에서는 그간 1개월이상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었다.
우선 분쟁당사자 모두가 이 안에 찬성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와 유고연방정부측은 그간 이에 찬성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독자공화국수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내 세르비아인 거주지역인 크라이나지역 밀란 바비치 대통령같은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입지약화를 우려,무력항쟁불사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최근 바비치가 크라이나의회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해임되고 무력항쟁의사를 포기,관련당사자 모두가 유엔안을 수용했다.
일부 유엔회원국으로부터는 평화유지군의 파견이 내정간섭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지난 1월3일 발효된 제15차 휴전협정준수를 어느 당사자도 깨지 않고 있는데서도 볼 수 있듯 지칠대로 지친 분쟁당사자들이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엔안보리는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할 수 있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현지에 도착,임무를 개시하기까지 해결돼야할 문제는 아직 몇가지가 남아 있다.
우선 6억3천4백만달러(갈리 유엔 사무총장 주장)에 달하는 경비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1억3천2백만달러의 경비를 지출해달라는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의 요구에 당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 상원은 이같은 「거액」의 경비지출을 거부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평화유지군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엔총회가 이를 최종결정하기까지 경비를 둘러싼 회원국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평화유지군 배치지역의 주권문제도 『크로아티아의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크로아티아측 주장과 『유엔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는 유엔측 주장이 엇갈려 조만간 해결돼야할 과제중 하나다.
이같은 문제들에도 불구,유엔평화유지군의 크로아티아 파견은 유고사태의 궁극적 해결을 향한 분명한 디딤돌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평화유지군의 배치후 레바논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이나 당사자간 소규모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양측의 본격 무력충돌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유고의 평화정착을 위해 이제 남은 과제는 내전기간 연방군이 점령한 크로아티아영토의 반환등 영토문제와 크로아티아내 세르비아인 거주지역의 지위문제를 협상하는 일로 압축된다.<베를린=유재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