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동·관권개입으로 “얼룩”/갈수록 혼탁해지는 총선전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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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뇌부 「공약남발」싸고 여야논란/낙천자 출마방해 말썽일자 여 내부서도 비판/“반상회서 홍보”“공무원조직 동원”야 연일폭로
여야는 선거일이 공고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자금살포·행정력지원 등 관권개입,선심성 공약남발 등을 놓고 시비를 벌여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의 관권·행정개입 시비가 총선전초전부터 여야간의 날카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어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야당측과 무소속 후보들이 주장하고 폭로하는 행정력동원,관권개입,공작정치 사례의 비판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 하면서 해명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여권은 ▲정호용 전의원에 대한 미행·감시 ▲유력인사 및 낙천자들의 국민당등 제3당 참여에 대한 방해공작 ▲노태우 대통령과 당최고위원들의 경쟁적인 선심성 공약남발 ▲행정력 지원사례 등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반격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은 노대통령의 연두순시를 선심공약 남발이라고 비판하는 야당공세에 기를 쓰고 반박하고 있다.
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가 14일 『노대통령이 13일 강원도 순시에서 동서고속전철 계획을 금년내로 마무리 하라고 지시하는등 가는곳마다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의 즉각중단이 없으면 노대통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학준 청와대 대변인은 『노대통령이 해마다 연두순시에서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해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고 전제,『대통령은 마땅히 지방 행정당국이 공약상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독려할 것은 독려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당직자도 『대통령의 통상적인 연례적 통치행사를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하지말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노대통령이 연두 지방순시 지역으로 가장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와 국민당 바람이 우려되는 강원도를 먼저 선택했다는 점,과거 어느때보다 공약이 많고 특히 강원도 후발개발론 등은 강원도 푸대접 여론에 대한 대응의 인상이 짙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선거용 연두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수뇌부들의 지나친 선심성 개발공약 남발은 지난 87,88년 대선·총선거때 공약남발이 결과적으로 부동산폭등 등 투기사태를 불러일으켰듯 또 다른 물가불안이나 경제불안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고 비난하고 있다.
○…행정력의 선거개입도 점점 늘어나 『정부의 공명선거 약속은 공염불』이란 비판이 높다.
야당이 지적하는 관권개입 사례는 ▲여당지구당에 행정전화 설치 ▲반상회나 민방위교육 등을 통한 정부·여당정책 홍보 ▲지역공무원을 동원한 지지세력 규합등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는 또 통·반장과 지방공무원 조직이용으로 시비가 일고있는데 여권의 행정조직 이용수단 때문에 또 통·반장 무더기 사퇴소동이 일어날 전망이라는 것.
친여성향의 유력인사나 민자당 낙천자의 제3당 또는 무소속 출마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력과 견제조치도 논란이 되고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오한구 의원(영양봉화)은 『관계기관에서 자주 집에 찾아와 출마포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공안기관이 정호용 전의원을 귀국후 택시로 미행감시 하다가 그런사실이 폭로되자 정부내에서도 왈가왈부 하는 상황으로 발전됐다는 후문이다.
국민당은 외압설이 먹히는 분위기를 이용해 「이주일씨의 해외출국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당은 바로 진상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거의 모든 신문에 전면광고를 싣고 노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국민당에 대한 견제를 최대한 역이용 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당측은 창당발기인에 참여한 탤런트 강부자씨도 외압을 받아 13년간 진행해온 라디오프로 『안녕하세요,황인용·강부자입니다』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선심성 공약남발과 행정·관권개입 선거를 14대총선 초반부터 선거쟁점화 하고 나선 것은 정부·여당의 불법·탈법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그 반사이득을 표로 연결시키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야당측으로서는 금권선거와 함께 그 폐해를 절감해온 행정·관권개입이 다시 현실화할 경우 14대총선 결과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력기반이 본격적인 총선전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여당후보들이 집권당의 프리미엄까지 활용,선심성 공약남발이나 행정·관권개입의 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4일 김대중 대표의 기자간단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집중공세를 취하고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 연두순시를 통해 선거공약을 남발,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은 대통령이 연두순시를 이용,무책임한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해 실질적으로 여당후보를 지원하여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물고늘어질 작정이다.
민자당 지구당 사무실의 행정전화 설치,일선구청의 총선출마자들에 대한 성향·예상득표율의 파악·분석 등을 행정기관의 개입확대 조짐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미 조직책이 임명된 전국 2백7개 지구당에 긴급전문을 보내 이같은 불법 행정·관권개입이나 선심성 공약남발 사례를 파악,중앙당에 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당에 설치된 부정선거운동 고발센터가 중심이 돼 위반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방법으로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약남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해서 견제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또 지난 대통령선거와 13대총선때 여권이 약속한 공약중 실현되지 못한 선심공약을 자체조사,정부·여당이 선거때면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가를 입증해 보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행정·관권개입 선거를 계속할 경우 이를 폭로전으로 저지하며 선거운동기간중 계속 선거쟁점화 한다는 방침이다.<정순균·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