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본료 높인다/동자부/에너지 가격체계 전면조정

◎가정용 누진율 확대/국제유가 내려도 국내가에 반영안해
정부는 갈수록 늘고있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위해 휘발유·전력등 주요에너지의 가격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유가가 앞으로 계속 내리더라도 국내 유가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인하요인이 생기면 특별소비세등 세금으로 흡수,이 돈을 도로 및 지하철 건설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 전력요금을 6% 올릴때 기본요금(전기를 조금 쓰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금액)도 함께 인상하고 가정용의 경우 누진율을 확대,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 및 빌딩일수록 전력요금을 더 많이 물리기로 했다.
29일 동력자원부는 진념 장관 주재로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가격정책을 마련했다.
동력자원부는 이와 함께 냉장고·에어컨·승용차·조명기기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등급표시제도」를 실시,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오래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제품으로 바꿀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올해안에 마련,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부 물자를 구입할때나 관급공사때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조달청등 관계부처와 협의,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송용 에너지의 증가를 억제하기위해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에서 구입하는 일반업무용 차량은 연비가 높은 1천㏄ 미만의 소형차량을 구입토록하고 경승용차가 일반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내무부등과 협의,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