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계획 수정검토/규모도 줄이고 재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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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은 냉전종식에 발맞춰 자위대 병력감축등 방위계획 수정에 나섰다.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는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표질문에 나선 야당 당수들이 방위비 삭감과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한 현재의 방위계획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자 『방위청에서 중기 방위계획(91∼95년)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이와 별도로 방위력에 관한 개념수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방위청의 검토결과에 따라 방위계획 대강에 별표로 들어있는 정원감축·조직개편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계획의 대강은 미키 다케오(삼목무부) 내각때인 지난 76년 10월 일본 방위력 정비의 지침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방위력 수준으로 정원 18만명에 13개 사단으로 이뤄진 육상자위대·해공자위대에 관한 부대편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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