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협/지역단위로 이뤄져야/대상품목도 제한 필요

◎분업 안되면 대일종속 가속/KIEP 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품목에 국한된 형태의 국지적 경제통합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발표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나 동북아경제권의 특화구조가 호혜적인 국제분업체제로 정착되지 못할 경우 대일종속을 심화시키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이같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품목에 국한해 국지적 경제통합을 하는 방법이 우리국민 경제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KIEP는 특정지역 중심의 협력체 구축방안으로 ▲두만강하구 지역·대연공업개발구·상해 포동개발구 등에 공동 경제개발구역 설치 ▲중국 해남도를 기초개발지로 하고 제주도를 전략지구로 하는 다국적 보세가공구역의 개발 ▲역내 각국의 개방도시(경제특구)를 결합하여 중간재·자본재·개발 프로젝트제품 및 다국적 보세가공품을 생산하는 도시연결형 선형 자유무역지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EP는 이러한 지역협력권이 구체화될 경우 특정국(일본등) 위주의 제품이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집중된다거나,또는 지역개발 및 산업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및 중간재의 역내이전이 억제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우리의 경제적 실익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실무협상단계에서 이같은 기술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미·대동남아관계 등을 고려할때 동북아협력은 결코 배타적 속성을 갖는 블록화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KIEP는 90년대 중반을 전후해 남북한 화해,북한의 대일·대미관계 개선,러시아연방의 본격적인 극동개발 추진 등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은 본궤도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히고 지금부터 남북한 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