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 직접핵협상 추진/한­미/북 핵사찰 앞당기는 대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사찰 시기를 앞당기는 대가로 미­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협의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문제에 성의를 보일 경우 미­북한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뉴욕의 미­북한접촉은 북측의 태도에 따라 단발성이 아닌 상설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정부가 핵문제에 관한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어기고,직접접촉을 개시하는데는 한국정부가 북한정부로부터 받아낸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이라는 약속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간의 합의에 따른 동시사찰을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완공할 가능성이 있는 5월에 앞서 4월까지는 받을 것을 요구하고,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한은 지난 연말 드세이 앤더슨 미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와 허중 북한유엔대표부차석대사간에 이를 위한 비밀접촉을 두차례 가졌으며 미국측은 오는 14일 아널드 캔터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북한 노동당국제부장이 뉴욕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 회담을 핵문제와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려했으나 북한측은 수교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협의할 것을 요구,이를 거부했으며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향후 미­북한간의 접촉수준을 격상시키고 ▲직통전화 개설 ▲온라인 예금계좌 개설 ▲인적·물적교류제한 완화 등의 문제는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에 수정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이 이같이 동시사찰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미­북한간 직접접촉을 하는 것으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