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할론등 「특정물질」/올해부터 제조·수입 제한

새해부터 염화불화탄소(CFC)등 특정물질의 사용이 제한된다.
상공부는 3일 오존층보호를 위해 올상반기중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키로 하는한편 1일부터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CFC·할론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는 3월말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올해중 동물질을 수입하려면 역시 수입허가 및 판매계획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특정물질의 제조 및 판매수입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조성을 위해 일정액을 내야하며 기금의 징수금액과 방법등은 이달중 고시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특정물질사용량은 작년도의 87% 수준인 2만5백92t이며 해마다 줄여나가 2000년에는 사용이 전면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