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정부 기업 가계 고통 분담해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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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건설투자 억제로 「7%성장」 바람직/물가안정은 통화운용·임금인상이 변수될 듯
92년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경제가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성장(WEFA 추정)에서 벗어나 2% 남짓한 성장회복이 예상됨에도 우리는 「체질개선」을 위한 성장감속정책을 선택해야 했다. 올해 한국경제는 해외여건보다는 주로 국내여건에 좌우될 전망이며 국내여건에 있어 최대변수는 네차례의 선거다. 92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본다.<편집자주>
92년도 우리경제의 모습은 그리 밝지 못하다.
성장둔화속에 물가오름세는 여전할 전망이며 국제수지 또한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해외여건이 선진국의 경기회복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추세등으로 적어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임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91년의 우리경제는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노출된 시기였다.
건설과 서비스 등 내수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인력난과 임금상승은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92년에 우리경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그 수단으로 통화긴축과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감속성장정책을 들고 나섰다.
이같은 감속성장은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인데 92년중 무려 네차례나 치러야할 선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을 주요 토대로 92년도 주요부문별 전망을 살펴본다.
▷성장◁
9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성장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가능하다.
민간소비의 경우 고물가와 임금인상 둔화 등에 따른 감소요인이 예상되지만 4대선거가 문제다. 정부는 민간소비증가율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8%선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나 이 또한 성장목표(7%)보다 높은 것이며,KDI는 올해와 비슷한 8.8%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91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건설투자는 내년에 더욱 바싹 죄어질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의 건설투자증가율을 2.5%로 잡고 있다. 특히 민간주택은 승인기준으로 91년 45만호에서 92년 30만호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며 상업용 건물의 건축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성장감속정책에 따라 실업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91년 2.3%에서 92년은 2.6%로 늘어나리란게 정부 예측인데 대체로 3% 실업률을 완전고용으로 보는 점을 생각하면 신규취업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도 실업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
92년의 물가는 4대선거와 이와 연관된 통화공급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요금은 91년에 집중적으로 올려 상대적으로 관리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미 수업료(국공립대 등록금 5%,중·고교수업료 7.5%),전력료(2월부터 평균 6%) 인상이 예정돼 있고 버스·철도·항공 등 교통요금,아파트분양가,상·하수도요금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도 예상돼 대체로 91년수준 정도 오를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91년보다는 다소 나은 9%이내에서 소비자물가를 잡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안정과 관련한 가장 큰 변수는 통화운용과 임금인상폭이다. 정부는 91년(18.8%)보다 다소 낮은 18.5%내외의 총통화공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거철의 외풍이 변수가될 것이며 선거를 치르면서 빨라질 통화의 유통속도 상승도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금과 관련,정부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내로 묶고 이를 지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제·금융상의 혜택,또는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91년에 임금인상이 총액기준 15%를 웃돌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인데 어차피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될 임금인상을 구체적 수단도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는 전체적인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이 또한 선거가 변수다.
▷국제수지◁
92년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과제가 국제수지개선이다.
긴축정책을 통한 성장감속을 전제로 정부는 내년도 경상수지적자를 80억달러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 확대는 수출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입증가에 따른 것이었으니 만큼 내수진정과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수입증가율을 91년 17.2%에서 92년 10.6%로 억제하고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입증가율을 웃도는 12.8%(91년은 10.5%) 늘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정책의지가 가미된 것이며 많은 기관들이 1백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원화의 평가절하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며 KDI는 92년 환율이 연말기준 7백90∼8백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