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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단시일내 핵서명”/판문점 2차접촉/“비핵화”내용 거의 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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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31일 3차서 타결 가능성/「핵통제위」는 선언 한달내 구성
남북한은 28일 제2차 판문점 핵관련 대표회담에서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한 그동안의 이견을 대부분 접근시켜 연내 타결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2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 서명 및 비준·발효·사찰 등에 대해 최단시일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약속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1월을 시한으로 북측에 촉구하던 동시시범사찰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오는 31일 제3차 판문점접촉에 앞서 3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앞으로의 이행 일정에 대해 북한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의 이동복 대변인은 이와 관련,『이날 회담에서 북측이 「최단시일내 서명할테니 결과를 지켜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수정제의를 통해 화학·생물무기관련 조항은 별도로 처리키로 하고 철회했으며,북측이 제의한 「남북 핵통제공동위」를 수용,선언 발효후 1개월내 설치토록해 북측의 동의를 받았다.
남북 양측은 또 이날 접촉에서 전문을 비롯해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이용」하고,「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문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 동시사찰을 상호주의에 의거한 사찰로 수정제의했으며,북측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해 문구 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아직 이견이 있는 팀스피리트조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의무이행조항은 북측이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에 성의를 보일 경우 동시에 삭제하고,팀스피리트를 별도로 중단한다는 약속을 해주겠다고 밝혀 의견의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이 핵사찰을 이행하고,신뢰구축에 응해올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앞으로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양측은 오는 3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차 회담을 갖고 나머지 미합의 부분에 대한 절충을 다시 벌인다.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점과 차이점
●합의점
서문: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조항:▲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차이점
★남:·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핵무기 확산방지조약을 준수하고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관련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는다
★북:·북과 남은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
·북과 남은 핵공격을 가장한 일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비고:·북측은 「반입」포함
·사찰실시 원칙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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