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시장개방」등 반발 부딪쳐/UR 연내타결 힘들듯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문제등이 걸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던켈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오는 20일 자신의 직권으로 협상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1월13일부터 회의를 소집,각국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해 사실상 연내 타결이 어려움을 시인했다.
이는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최근 연내타결을 위해 빈번한 접촉을 가져왔으나 수출보조삭감·관세조정 등에서 견해차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일본 등 14개국이 「예외없는 시장개방」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호주등 14개 농산물수출국도 『UR가 미·EC간 합의만으로 타결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UR협상은 내년초 1∼2개월간 재개돼 절충을 벌이다 실패하면 미국의 대통령선거·EC의 각료교체 등 정치일정으로 중단됐다가 내년말에 다시 속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던켈 사무총장이 20일 제시할 협상초안이 쌀시장개방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기존의 상주협상팀외에 김한곤 농림수산부차관보등 2명을 15일부터 스위스의 GATT본부에 파견 통상외교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