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남북화해는 지금부터”/앞으로의 남북관계/긴급대담

◎분단후 처음 성사된 법적효력갖는 합의/실천과정서 서로 진실있어야 좋은 결실
남북화해의 새 장을 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서명에 따른 의의와 문제점,향후 과제에 관해 연하귀 전외교안보연구원장(전대사)과 이기탁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가 긴급 대담으로 분석·전망했다.
▲연하귀 전대사=이번 「남북합의서」는 쌍방의 정치·군사문제등 기본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지난 72년 7·4공동성명보다 훨씬 획기적인 것입니다.
7·4공동성명은 서울의 누구,평양의 누구라며 서명당사자가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등 정치적인 문건의 성격만을 띠었지요.
이에 비해 이번 합의서는 광의의 의미에서 정부간 조약으로 서로가 비준 또는 동의절차를 밟아 실질효력을 발생하기로 돼있다는 점에서 남북분단이후 처음 성사된 법적 문건으로 7·4성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기탁 교수=이 합의서는 72년 동·서독기본조약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조약서두에 「두개의 독일」을 규정했듯이 이번 합의서도 「두개의 한국」으로 이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는 지난번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으로 나타난 「두개의 한국」정책을 법적으로 규정한 역사적 문건입니다.
▲연전대사=북측이 이처럼 유연성있게 나오게된 이유는 소련 연방붕괴위기와 중국의 변화등 국제정세와 북한자체의 외화·식량부족등 경제적 어려움,그리고 중국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탐탁지않게 여기는등 국제적 핵사찰압력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교수=북한이 이번에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사실 북측이 「하나의 조선정책」의 깃발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유엔가입이후 이번에 다시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한 배경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대남정책의 보따리를 상당히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는 점으로 「김정일팀」의 유연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죠.
▲연 전대사=이번에 기본합의서와 별도로 동시핵사찰문제를 논의한 것은 미국의 북한핵시설폭격설등 극단적 여론이 나온 것에 비춰볼때 대화를 통해 남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원식 총리의 제의는 부시 미 대통령의 핵철수결정(9월27일) 이후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의 사후조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측이 처음 동시사찰을 내년 1월말까지로 못박은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토록하고,핵사찰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죠.
또 핵문제에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는 것이고 남쪽의 핵부재선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교수=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문제는 남북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문제로 남북이 합의를 보더라도 국제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핵사찰대상에서 북측은 핵을 분산시켜 영변의 연구용,또는 평화적인 것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측도 주한미군 전술핵의 본거지인 군산비행장을 보여준다는데,이는 핵배치를 발설해선 안된다는 맥마흔법에 따른 미국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연 전대사=그렇지만 이번 정총리의 제의는 남쪽에 핵이 없다는 점을 자신있게 선언한 것이며 사찰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임은 확실합니다.
▲이교수=이번 합의서타결에서 간과해서 안될점은 남북양측의 대내외적인 필요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 통일문제를 내손으로 한다는 노대통령의 야심이 깔려있으며 이것이 퉁겨져 극적 타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북한은 무엇보다 워싱턴에 접근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에 집착했다고 할 수 있지요. 북으로선 소련의 붕괴등으로 대미관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연 전대사=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경제문제에 있어 외부의 도움없이는 2년정도 더이상 버틸 수 있느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여서 북한의 미·일에 대한 접근은 그만큼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교수=남북한 각자 내부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합의서내용은 양쪽에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을 괴뢰이자,전복대상으로 삼아왔는데 「두개의 한국정책」으로 북한 자체에 미치는 「대내반향」이 우리 못지않게 클것입니다.
우리로서도 내년이 권력교체기인 4대선거가 몰려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금방 짐작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정상회담을 전제로한 정치적 합의인지 여부를 폭넓은 각도에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내각제개헌 연결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연 전대사=합의서 채택의 후속조치로 이번에 서명된 문서가 국회동의절차를 밟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상의 「묵시적 국가승인」이란 문제도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이교수=국회동의를 밟으면 법적인 정통성 측면에서 볼때 우리의 경우 48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는 효력을 잃게되며 50년에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결의도 이번 합의로 근거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도 노동당규약에 있는 「하나의 조선정책」이 대남정책의 근간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번 합의로 한반도 주변의 「신국제질서」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 전대사=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문제에 있어 협정체결의 당사자를 「남과 북」으로 두자는 것은 북한이 과거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입장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철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교수=이번 합의서체결은 남북한 각자의 대내적 필요성 때문에 중요문제에 대해 조금하게 어물쩍 넘긴 흔적이 보여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을 이뤄내기 위한 편법적인 요소를 꼬집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동·서독과 달리 합의문의 불확실성때문에 나중에 북측이 이를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요.
▲연 전대사=그렇습니다. 인적·물적교류,군축논의,이산가족해결등 합의서의 구체화가 시작되면 여러곳에 함정이 있지요.
남북한 교류문제는 어느정도 진전될 것으로 보이나 교류확대 여부는 북한이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어떻게 조정할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지요.
따라서 3통(통행·통신·통상)협상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교수=3통에 있어 비이데올로기분야인 경제문제는 저쪽(북측)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남한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교류와 언론교류문제등을 비롯한 심리적인 대목은 북한측이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 전대사=북한은 남쪽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자신의 체제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교수=군사문제의 협상은 군축보다 남북한 군사적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같습니다.
북한이 훈련참관단 교환에 소극적인 것은 참관단의 전문가들이 목측만으로도 군사시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감축보다 더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축문제는 항상 협상에서 뒤쪽으로 밀리는게 속성 아닙니까.
▲연 전대사=이번에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합의과정에서 교섭기술상 군사문제를 뒤로 하고 쉬운 것부터 의견접근을 본 것은 교섭기술상의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인 만큼 앞으로 실천과정에서도 이 선례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교수=70,80년대가 「낭만적인 협상시대」였다면 현실적인 협상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협상이 쉬워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우선 이번 합의를 대미접근의 지렛대로 이용,강력한 대미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리=박보균·정선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