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심의 착수|"팽창예산" 삭감요구 거셀 듯

서울시의회가 11일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에 착수함으로써 방대한 서울시 살림이 31년만에 공개적인 평가·비판을 받게됐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시정질의에서 지적된 팽창예산 편성에 따른 시민부담증가를 줄이려는 삭감주장이 분야별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중 주공외인아파트철거보상비용 6백6억원, 지하도로 건설설계비 1백58억원등은 투자우선순위상의 문제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위원회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예산 (3백9억원)의 상당부분을 한강에서 보트강등 영리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강관리사업의 국영화 또는 민간위탁경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대비 비율이 올해 4.7%에서 3.12%로 대폭 삭감시킨 점을 들어 대폭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상임위별 예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생활환경위=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책정된 9백63억원중 주공외인아파트철거보상비 6백6억원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
94년까지 1천8백억원을 투입해 철거키로한 당초계획을 96년이후로 사업기간을 연장, 내년에는 보상계획비 정도만 지출하고 삭감부분은 지하철·도로등 주요건설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남산제모습찾기사업예산의 삭감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백억원만 배정된 도시가스배관시설비용에 집중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수자원관리위=서울시가 수도물의 정수처리비를 줄이고 식수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 공급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기존의 상수도공급시설인 수원지 건설 및 확장사업비로 5백57억원을 책정한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또 수돗물의 하루 생산량 5백65만t을 95년까지 7백15만t으로 증산한다는 계획대신 하루3백만t에 이르는 누수분과 부정급수를 방지할 경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세입이 세출 (3백9억원)의 7%에 불과한 한강관리사업은 90%이상이 민간 보조금으로 쓰이고있는 점을 들어 직영 또는 매각을 통해 경영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강보트장의 경우 연간 사용료수입은 1천5백만원인데 비해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입장권제작비가 6백만원, 매표소직원인건비 6천만원등 연간 6천6백만원에 달해 차라리 무료개방할 경우 연간 5천1백만원을 절감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경제위=29개 관련단체에 대한 54억원의 보조금지급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
올해 관변단체지원금은 30개단체에 43억원. 내년의 경우 지원대상단체는29개로 1개가 줄었지만 지원액이 23% 늘어난 점과 특별한 근거없이 지원돼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논란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위=전체예산대비 비율이 올해 4.7%에서 내년도에 3.12%로 대폭삭감된 사회복지예산은 삭감을 벼르고있는 타분야와는 달리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대조적.
특히 사업비는 올해에 비해 24%가 줄어든 반면 인건비등 경직성비용이 24%가 늘어나 이에 대한 집중추궁이 예상된다.
이밖에 의회로 비자금으로 보이는 각종 행정자료수집활동비에 대한 삭감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노인 및 유아복지시설등 순수사업비에 대한 대폭증액요구가 전망된다.
◇기타=교통위에서는 지하도로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측이 이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년예산에 설계비로 1백 85억원을 편성한것도 문제가 되고있다.
서울시가 편성한 지하도로건설사업비는 총2조3천억원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