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억제책」 부작용 유발/대내·외용 구분 「구조」만 왜곡

◎상의·노사학회 세미나
정부의 획일적인 「한자리수」임금인상 억제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을 「대외발표용」과 「대내용」으로 이중화하는등 부작용만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노사관계학회가 23일 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국임금체계의 현실과 과제」세미나에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근의 임금급상승이 인력난 보다는 기업이기주의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이 정부의 「한자리수」정책하에서 통상임금기준 「한자리수」,총액임금기준 「두자리수」식으로 되어 임금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우리나라 임금의 구조적 문제점과 임금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인상부담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흡수되지 않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제품가에 전가되거나 중소 하청기업에 떠넘겨져 수출경쟁력의 저하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강요하고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액임금을 기준해 획일적이기보다는 임금수준별로 차이를 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등 새로운 임금정책이 모색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