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비자 미국 방문' 적극 지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 방문 때 VWP 가입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VWP 가입 조건(비자 거부율 3% 미만)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VWP 가입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 한국은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부착된 여권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단기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된 B1/B2 비자로 학업이나 취업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테러나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 범죄 차단에 얼마나 적극 협력하는지도 고려할 것입니다.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의 상용.관광 목적에 한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자면제국이 돼도 90일 내 상용.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학생 비자, 취업하려면 취업 비자, 항공사 직원은 C1/D 비자, 취재차 방문하는 언론인은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미국 방문자를 가늠할 때 한국이 VWP에 가입하면 약 3분의 2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방문자의 65% 안팎이 90일 이내 상용.관광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과의 혼잡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이 언제 비자면제국이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한국의 VWP 가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비자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중앙일보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