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거의가 겉치레/노령수당 한달에 만원

◎영세민 생계비 월4만원도 실질도움 못돼
정부의 복지시책이 수혜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구색갖추기·체면치레에 치우쳐 실효는 적으면서 번거롭고,한정된 재원의 활용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줄잡아 1백여종으로 실업수당만 도입하면 스웨덴·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외형상 갖췄으나 부족한 재원 때문에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역점시책을 제외하고는 「이름만의 제도」가 많아 복지시책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색행정=복지행정의 기본이자 출발점인 보육부문은 수혜아동이 전국의 대상인원 1백8만6천여명에 대해 6월말 현재 2천9백82개 보육시설에서 고작 7.5%인 8만1천9백91명에 그치고 있다.
또 70세 이상 불우노인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노령수당과 중증·중복장애자 등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수당도 월1만원씩으로 복지정책이란 말조차 무색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6천원씩 인상지원키로한 영세민 생계비 지원도 거택보호자 월4만3천원,시설보호자 월4만9천원씩으로 건설현장의 하루 일꾼품삯(5만∼8만원)에도 못미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보사부 관계자는 『현재 하루 5백50원인 거택보호자에 대한 부식비 지원을 하루 1원씩만 올려도 연간 1억원이 추가소요될 정도로 복지정책에 막대한 돈이 필요해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수요를 균형있게 수용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내년도 예산안중 보사부의 일반회계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4.6%인 1조5천4백62억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보건 부분은 42.6%인 6천5백86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이는 80년도 사회복지·보건예산 1천4백억원에 비하면 4.7배가 늘어난 것이지만 그동안 정부예산이 5.2배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증가율이 떨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시책의 실효를 위해 예산의 증액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재원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