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료 누진제 도입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처리시설 재원을 마련키 위해 쓰레기 수거료를 배출량에 따라 크게 올리는 등 쓰레기 수거료 부과제도의 전면개편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내년6월까지 전국적인 「쓰레기센서스」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를 많이 내는 대형 음식점·시장·백화점등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현재보다 훨씬 무겁게 물리며 발생이 적고 분리수거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일반주택 등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거료 제도를 내년 중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처의 이 같은 방침은 ▲국내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1위(1인당 하루2.2㎏)로 줄일 여지가 많고 ▲지난해 국민이 낸 수거료는 3백55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정부의 쓰레기처리 예산은 4천1백83억원에 이르며 그 90%이상은 쓰레기의 단순한 운반·처리비용에 들어가 각시·도의 소각로·매립장 설치 재원이 크게 부족한 때문이다.
윤서성 환경처폐기물 관리국장은 『80년대 중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이정전 교수팀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거료 현실화를 추진했으나 서민부담 가중을 앞세운 여론의 반대로 보류됐었다』고 밝히고 『이번 제도의 전면개편은 서민부담을 거의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