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 전인대 개막 … 주제는 경제와 민생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매년 3월 초 열리지만 관심을 끈다. 국가주석, 총리, 사법부 수장 등 주요 행정직이 여기서 선출되고 해임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의 장래를 결정할 주요 법안이 여기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5일 개막되는 제10기 전인대 제5차 회의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장언주(姜恩柱)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인민대회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는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과 국방비 등 핵심 국가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가 12일간의 회기 동안 통과시킬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물권법 초안이다. 50여 차례의 사전 심의를 거쳐 본회에 상정된 이 초안이 사유재산의 공식 인정은 물론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국유재산 및 공공재산의 반열로까지 끌어올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초안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기업소득세법 초안도 주목거리다. 초안 내용은 간단하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25%의 법인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1980년부터 추진돼온 개혁.개방 정책이 1차적으로 완성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개혁.개방을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세금 특혜를 베풀어 온 그간의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앞세워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국의 심기를 날카롭게 자극해온 국방비 증액도 초미의 관심사다. 장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안한 국방비를 심의한 뒤 이를 가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지난해에 비해 529억9000만 위안, 비율로 보면 17.8% 늘어난 3509억2000만 위안을 올해 국방비로 비준해줄 것을 전인대에 요청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 규모로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7.3%, 2006년 7.4%로 매년 증가해 왔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국방비는 2005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35%로, 4.03%인 미국과 비교하면 절대 금액이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