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영장발급 들쭉날쭉/집옆 밭 백평사 정원꾸며 구속

◎2백평 정원 만든 의사는 기각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1백여평을 정원으로 무단형질변경한 주부가 구속된 반면 2백여평을 정원으로 꾸민 치과의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적용에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서울 형사지법 윤병철 판사는 17일 서울 세곡동 개발제한구역내 밭 2백평을 사들여 정원으로 꾸며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구청의 네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정해구씨(51·치과의사)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 1부 한문철 검사가 청구한 도시계획법 위반혐의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판사는 그러나 서울 자곡동 개발제한구역내 밭 1백여평을 사들여 정원으로 꾸며 구청으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김경화씨(38·여·주부)에 대해 한검사가 청구한 도시계획법 위반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80년 밭 2백평을 사들인뒤 82년부터 이곳에 철책을 두르고 정원수를 심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친 시정명령끝에 5월30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어 지난 8일 네번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며 김씨는 87년부터 밭 1백여평을 사들여 이곳에 담장을 쌓고 정원수를 심어 지난해 12월20일 무단형질변경에 대해 시효완성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올 7,10월 4,5번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혐의다.
한검사는 『그린벨트 훼손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강남구내 훼손사범 19명에 대한 관계서류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이중 죄질이 중한 정·김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