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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변칙상속 집중추궁/국회 대정부질문/범법사실 발견땐 구속수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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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선거 통합실시 용의는/지도층 과소비 뿌리 뽑아야
국회는 10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들어가 이날 정원식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현대그룹주식변칙거래등 재벌변칙상속문제를 집중추궁했고 ▲소·동구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 ▲4대선거일정공개 ▲수서비리의 배후 ▲과소비등 지도층비리에 대한 정부대책을 따졌다.<관계기사 3면>
정순덕 의원(민자)은 『내년에 치를 4차례선거에 행정능력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제,『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통합해 중간선거성격을 띨 수 있도록 정치일정을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의원은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치적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의 참의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재벌이 주식을 변칙상속·증자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조의원은 이어 『북한에 경제원조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헌법개정과 내각제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 의도를 숨기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6공최대비리인 수서사건의 진원지는 청와대라고 단정하고 진상을 철저히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백남치 의원(민자)은 『기업과 경제계 일부 지도층이 기술개발·국산화에는 아랑곳 없이 수입판매·과소비를 부추겨 무역적자를 오히려 선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재계인사들의 의식개혁과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또 남북한이 흡수통일될 것에 대비,남북협력기금대신 「남북협력세」신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장석화의원(민주)은 『최근 유엔가입 축하사절의 비용이 2백여억원에 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고 『6공들어 북방외교에 사용된 총비용과 노대통령 외국순방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또 내년 4대 선거에 앞서 선거관리 거국내각의 구성과 노대통령의 민자당적포기를 촉구했다.
장의원은 『현대등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도 선거에 대비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고 묻고 『현재 조사대상의 재벌명단과 혐의사실을 즉시 공개하고 범법사실이 발견되면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길홍 의원(민자)은 『내년에는 14대총선,두번의 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등 네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염려하는 정치안정은 물론 경제안정·사회안정을 유지해 나갈 대책은 무엇이냐』고 공명선거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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