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 넘겨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새해 예산안(규모 1백17조5천억원)의 국회 통과가 법정시한인 2일을 결국 넘기게 됐다. 당초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파행되기 시작한 예결위는 아직 예산안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당장 4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이번주 중 예결위가 열린다 해도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처리가 어렵거나 졸속 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수 예결위원장은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2일 전체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원 50명 중 한나라당 27명이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국회가 공전 중인데 예결위만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오는 25일 이전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회계연도를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정쟁과 국익은 분리돼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한나라당은 예결위라도 우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