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 겉치레 국감 야선 장외조사/정파이익 집착/산더미 현안 외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나흘밖에 남지않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야당의 거부속에 민자당 단독강행으로 건성건성 진행되고 민주당은 장외현장조사에 나서는등 변칙대결을 벌여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파행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유엔가입,부시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전술 핵철수 등의 결정으로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여야가 정파적 이해로 정국경색을 가속화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크게 개탄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한보특혜 비리등 7개 진상조사단을 구성,발대식을 갖고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출발에 앞서 진상조사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국정감사 거부기간에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국정감시기능을 수행키로 했다』고 말하고 『정부·여당이 진상조사를 거부·방해한다면 이는 부정비리에 대한 공범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보특혜 비리조사단은 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수감중인 이원배·이태섭 의원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을 면담키로 했으며 불랙리스트 조사단은 부산지방 노동청을 방문한 뒤 금호상사 대표등 관련자를 면담조사키로 했다.
호화별장 불법실태조사단은 경기도 가평군등 재벌그룹 별장이 난립한 곳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벌였으며 골프장 비리조사단은 산림청과 환경처를 방문,전국 1백78개 골프장 허가 과정의 위법성 여부의 조사를 시도했다.
민자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민주당의 조사단 구성 운운은 국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직무유기며 정치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국감복귀를 촉구했다.
◇재무위=국세청 감사에서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재산상속 및 증여가 올들어 8월말 현재 12개 상장기업에서 2백25만주(주식가 3백62억원 추정)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김덕용 의원(민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박용학 회장(대농)이 문화재단 양백재단에 보유지분 1백만주를 주식거래를 통해 증여하는 형식으로 출연했고 ▲이재섭 회장(조일알미늄)이 아들에게 25만주를 매매를 통해 증여 ▲백제갑 사장(동성화학)이 10만주를 아들에게 주식매매를 통해 증여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