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균형 발전 위해 겸영 관련법 개정 추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가 올해 안에 IPTV를 도입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달 내에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3월 중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방송법에 수용하기 위해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의 영역을 두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기구 추진 계획과 관련해 방송통신특위 등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방송위는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현안 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겸영 및 소유제한 관련 법령에도 손을 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과 신문의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매체 소유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매체 도입과 관련한 법령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통신부와 함께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TV 수상기의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 등을 규정한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공영방송사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신료 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방송광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상파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교통정보(TPEG) 서비스에 대한 조기 유료화를 검토하고 위성 DMB에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인지역 신규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경인TV와 관련해 방송위는 현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인TV의 경우 이면계약 의혹과 지난해 국감에서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정보 유출설 등이 제기돼 허가 추천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