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수사 미완의 종결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열린우리당 조성래.정동채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 모두 153명(구속기소 45명 포함)을 사법처리했다.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의 수익 927억원 등 사행성 성인오락과 관련된 범죄수익 1377억원을 환수했다.

◆정.관계 개입 확인 못해=검찰은 정.관계 인사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미완의 수사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문화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상품권 제도의 도입과 사행성 게임의 규제가 완화돼 전국적 도박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당시 문화부 공무원 6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책 판단의 잘못은 있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재홍 의원의 경우 스크린경마 게임장 업주인 곽형식(구속기소)에게서 지난해 5월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 의원은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해외 출장 중이었다.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인망식 수사=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8명 등 1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은 연인원 2200명을 조사했다. 정.관계 로비와 게임기.상품권 업체의 결탁, 폭력조직의 개입 여부가 중점 수사대상이었다. 상품권 발행업체, 게임기 제조업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수사 대상 218곳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돼 1t트럭 30대 분량의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형사 처벌됐다. 전체 19개 업체 중 발행실적이 없는 2곳을 제외한 17개사의 관계자 38명이 사행행위 조장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대상에는 대형 상품권 업체인 한국문화진흥 김모 상무, 다음커머스 안모 본부장, 인터파크 상품권 부문 한모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 양은이파.신영광파.국제PJ파 등 15개 조직폭력 단체가 게임기.상품권 유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김종문.민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