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경원수정 용의없나/일 재무장 해상분쟁 가능성 크다(국감중계)

▷외무부◁
외무위는 한국의 유엔가입에 따른 외무부의 자체행사를 위해 18일 일부 의원의 질문만 하고,19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
이번 국감에는 이상옥 외무장관을 비롯해 박정수 위원장,조순승 의원 등의 유엔참관과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유등으로 핵심 멤버들이 빠져 맥빠진 분위기.
이에 앞서 18일 회의에서 이상회 의원(민자)은 『남북한과 주변 4강국의 교차수교 시기와 형태는 어떻게 되어햐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유엔가입으로 북한이 휴전체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한반도의 비핵지대화,미군철수를 비롯한 불가침선언채택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수인 의원(민주)은 『대통령의 90년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방문때 사용한 50억원,주소 방문때 사용한 33억원,90년 예비비 1백55억원중 정보비 41억원과 임차료 50억원의 내용서 제출을 법적절차도 없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권헌성 의원(민자)은 한미 비밀특허협정은 한미간의 극심한 기술불균형으로 미국에 의한 기술지배,유사기술의 특허 등록 불가능등 심한 불평등 조약인데도 이를 체결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현재 소련의 외채가 6백50억달러나 되니 대소 경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증권감독원◁
19일의 재무위 감사에서 김덕룡 의원(민자)은 『올들어 8월말까지 발생한 실권주 4백57만4천여주중 대주주가 49만8천여주,임직원이 1백2만8천주를 인수했으며 주주우선 공모를 실시한 회사는 별로 없다』며 『이는 특정인에게 실권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발생을 방치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
김의원은 『올들어 8월말까지 상장법인들이 보유주식을 1만주이상 내다 판 것만도 1천5백27만5천주(2천6백45억7천만원)나 된다』며 『이는 대기업들이 증시안정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올들어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통한 재산증여가 1백83만주(3백억여원 추정)에 달한다고 주장,위장주식 거래를 통한 재산증여 행위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추궁했다.
▷해본·해병대 사령부◁
19일의 국방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해군력 평가의 신뢰성 ▲해군 고유의 계급장 환원문제 ▲일본 해상자위대의 증강 및 해외파병에 따른 대비책 ▲군조직개편이 해병대 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하사관 전역방지 대책 ▲함상근무수당 현실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정대철 의원(민주)은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조차 북한의 전투함 보유대수 기록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정확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의 확보가 해군의 대응전략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료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과 관련,정의원은 또 『일본의 재무장이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고 우려하고 『장차 일본과의 해상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북한과의 교역선박에 대한 안전보장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울시청◁
19일의 보사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수질오염·쓰레기등 환경문제를 집중 추궁.
정기영 의원(민주)은 『난지도 매립장이 서울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앞으로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반입료를 받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반입량에 대해서도 소급해 반입료를 받을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황성균 의원(민자)은 서울의 대기오염상태를 52년 런던시내의 스모그현상의 주원인인 아황산가스가 서울 5개 지역에서도 연간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