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 통과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북핵 해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내용의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결의안 채택에 국방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6명이었다. 조 의원 외에 한나라당 황진하.고조흥.이상득.김학송 의원과 민주당 김송자 의원,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열린우리당 안영근.유재건.원혜영.김명자.박찬석 의원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 이근식 의원은 반대했다.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지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작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시발점임을 선언하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북핵 이전을 막기 위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결의안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발의에도 참여했다.

이에 앞서 김명자 의원은 '전작권 이양 절대 반대'라는 표현을 '신중히 협의한다'로 완화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결의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측은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가결될 경우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전작권 이양 협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탁 기자

◆조성태 의원=육사 20기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방부 장관(1999~2001년)을 지냈다. 전작권 이양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달리 이양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