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초전 「뜨거운 국감」예고/전략마련에 부산한 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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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람 타고 「직격탄」준비/민주/“밀리면 안된다” 정공법 태세/민자
국회는 가칭 민주당의 법적등록이 완료되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백9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강야 출범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비정 폭로로 총선을 대비한다는 야당과 이에 맞서는 여당의 전략이 맞물려 「뜨거운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권통합의 바람을 총선거바람으로 연결,확대 증폭하기 위해 국감을 시발로 한 이번 정기국회를 최대한의 대여 공세로 활용하려는 전략인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가능한한 차단하려는 원내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3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감대책회의와 국감대비정책 세미나를 열어 결전을 준비,이번 정기국회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초반부터 파란이 예상된다.
○…가칭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인 김정길 총무는 12일 낮 『국정감사는 통합야당의 새 모습을 선뵐 첫번째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 하루 일정으로 잡혀있는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감사를 5일로 연장해 6공권력 중추에 대한 엄밀한 「실사」를 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전임 허경만 신민당 총무가 김종호 민자당 총무와 큰소리 안나는 국회운영을 다짐했던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김총무는 자신이 소속된 운영위원회를 17개 상위의 선봉대로 내세워 청와대에 직격탄을 터뜨림으로써 ▲재선총무로서 원내장악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정과 여당의 비호를 통합야당의 「바람」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인 것이다.
정기국회중에 가동될 선거체제는 20일간의 국감능력에 좌우된다는게 통합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국감에서 조성된 정국의 긴장정도가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협상 등으로 이어지는 여야 정치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최대한의 대 정부공략을 한다는 방침.
13일 밝혀진 민주당의 국감사 목표는 『행정부의 각종 비리 위법사항을 철저히 파헤쳐 시정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며 특히 정부의 92년도 초팽창예산안 삭감투쟁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예산편성 내역을 추궁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민생문제로는 ▲물가불안 ▲치안부재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교육문제 등 「6대 사회문제」의 집중추궁과 「6공비리」로 규정한 ▲수서사건 ▲오대양사건 ▲정경유착 등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당차원과는 별도로 의원들 개개인의 준비도 만만찮다. 지난해 국감에서 「빛을 보았던」 박석무·이상수 의원과 이해찬 의원(전 신민) 등도 개별차원에서 관계기관이나 제보에 의한 은밀한 정보수집에 나서 행정부처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핵연료 재처리시설 부지선정문제로 「핵협정」의 허실을 폭로했던 경과위의 이해찬 의원은 이번에는 업종전문화 정책에 따른 재벌기업의 기업합병문제에 「모종」의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민주당의 이같은 국감각오는 그러나 김대중 대표가 유엔외유로 밖에 나가 있는데다 김총무의 지휘능력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회의,쟁점들이 이미 한두번씩 국회에서 걸러진 점들 때문에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입장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체질에 젖어온 민자당은 야권통합 이전의 느슨한 분위기를 다잡아 강야의 한건주의식 폭로감사에 정면대응키로 했다.
야권통합의 바람을 국감에서 휘어잡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야당바람으로 총선에 연결돼 거세게 휘몰아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폭로전에 즉각 당정회의를 열어 사실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해당부처장의 소신있는 해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총무는 『야당이 국정감사·선거관계법 등 정치 관련협상을 예산안에 연계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자당은 또 내년에 국정감사법등을 개정,국감대상에서 아예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국가위임업무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야당에 확인시켜준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첫날인 16일 내무위의 부산시와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대상업무의 한계를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자당의 이같은 정면대응 입장은 정기국회 첫 프로그램인 국감에서부터 통합야당에 밀리면 총선까지 후유증을 겪게 되고 집권후반기의 안정기반까지 흔들릴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안정과 선명을 명분으로 강하게 부닥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대결」의 생산적 국회모습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13대 마지막 국감의 과제라 하겠다.<전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