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무얼 해야 하는가(사설)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되면서 교육자치시대가 30년만에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동안 시비와 곡절을 거쳐 오늘의 교육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진통과 불미스런 사례들도 있었다. 이제 지난 선거의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고 면모일신의 교육자치 시대를 대망하면서 교육위원들에게 다음 몇가지 당부와 기대를 건다.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중립성·전문성을 실현함에 있어 교육위원들은 먼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첫째,지역 교육은 지역주민 자치에 의한 자율성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본정신은 극대화시켜 보면 공교육의 통합성과 상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예컨대 평준화 정책이 공교육의 국가적 시책임에 비해 춘천·이리등 일부지역은 제외되면서 고교입시와 지방 명문교 부활을 검토하기도 한다. 자칫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교육의 국가적 통합성을 깨뜨리거나 저해할 요인이 교육자치 실시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은 이의 균형을 맞추는 감각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이번 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비를 보면 60%이상이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은 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대한 평소의 식견과 더불어 현장 교사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대변하고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충실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은 교육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형평을 잃는 내부적 모순을 안게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위원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이란 이를테면 8학군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전문가적 식견과 연구를 거쳐 해결하는데 중지를 모을 일이지 교육집단의 사소한 복지문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살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교육 본연의 기본 정신이지만,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마찰의 소지를 안게될 것이다.
앞으로 거듭될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위원회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란 향후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당부코자 하는 바는,곧 이어 있을 교육감 선출문제를 둘러싸고 종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있었던 금품거래나 잡음의 소지가 다시는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위원으로서의 본분을 굳건히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여줬던 예산 편성을 둘러싼 금품요구와 같은 추태가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자치를 향한 엄정성과 균형감각,그리고 교육개혁을 향한 교육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 교육위원회에 충만할 때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