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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 자율선임/내년부터/대손상각·수수료도 자체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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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차5개년 금융자율화 부문
사실상 정부가 내정해왔던 시중은행장의 선임이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의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확대비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또 은행이 빌려주었다가 떼인 돈을 손실처리할 수 있는 대손상각의 대상과 규모 및 송금·환전 등의 수수료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이용만 재무·이봉서 상공부장관,심대평 행조실장,이우영 한은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5개년계획(92∼96년) 금융자율화부문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은행의 경영자율화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중자금사정·국제수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실시한다는 원칙아래 제1단계조치로 당좌대출·상업어음할인·양도성예금증서(CD)중 일부를 올해안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금리자유화의 시행과 함께 통화관리를 본원통화중심의 간접규제로 바꾸며 총통화증가율 관리목표의 범위(올해의 경우 17∼19%로 2%)를 넓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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