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본협상은 협상 시한(4월 2일) 내에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 대표단은 임박한 시한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서로 '받는 만큼만 준다'는 입장이 여전한 만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본격적인 '주고받기'?=전체 19개 분과 중에서 가장 진도가 더딘 무역구제 등 3개 분과의 협상 진전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 대표단은 미국이 반덤핑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할 경우 이에 맞춰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편과 신(新)약가정책의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율 단계를 대폭 단축하거나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허용과 우리의 특급배달 서비스 개방을 ▶섬유에서 미국의 섬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인정 요구와 우리의 원산지 기준 완화 요구 등을 서로 맞바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거센 입김과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내세운 미국 측이 과연 어느 정도 완화된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쇠고기'=지난주 양국 간 기술협의가 결렬된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가 FTA 협상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10일(현지시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지 분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미 의회 등에서는 쇠고기 문제 해결이 없으면 FTA도 할 수 없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상원의원이 뼛조각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결의안까지 내려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