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가 무역적자 재촉/내수용 원자재 수입급증

◎수출용은 총 수입량의 30%에 불과/상공부·관세청 분석
내수경기의 과열에 따른 수입증가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폭을 크게 만들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와 이를 가공,수출할 수 밖에 없는데 수출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자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7일 상공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순수관세징수액에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되돌려주는 환급액의 비중은 80년대에 줄곧 60%대를 유지했으나 작년에 35.2%로 떨어졌으며 올들어 1∼5월중에는 25.5%로 낮아졌다.
올해 1∼5월중 순수관세징수액은 1조4천2백6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세환급액은 3천6백42억원에 그쳤다.
이는 내구소비재등 내수용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3저호황때 커진 씀씀이가 국가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지금에도 여전히 이어져 무역적자가 7월말현재 81억달러(통관기준)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수입구조에서도 과소비증상이 뚜렷하다.
특히 작년에 내수용수입증가율이 21.3%에 이르렀던데 비해 수출용수입은 제자리걸음(0.3%증가)을 했다. 올 상반기중에는 수출용 수입증가율이 13.8%로 다시 올라가기는 했으나 내수용수입증가율은 29.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수출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32.3%에서 올 상반기중 30.7로 낮아졌으며 반대로 내수용 수입비중은 67.3%에서 69.3%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