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우선 사용자가 책임지는 표현이 자리잡게 된다. 가장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올바른 여론 형성의 장이 되려면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비방과 루머를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실명제는 무책임한 비난을 방지할 뿐 아니라 근거 없는 글을 게시판에 유포하는 행위도 방지할 것이다.
실명제는 또 언어 사용의 수준과 품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의 언어는 자신들이 창조한 새로운 체계일 뿐 표준 국어가 아니다. 청소년이 만든 표현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많다.
실명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법감정을 일치하도록 유도한다. 인터넷의 익명성 탓에 온라인에서는 현실과 다른 법감정이 지배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타인 비난, 음악 파일 복제, 저작권 침해 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앞서 보완돼야 할 것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실명제는 번호 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은행이 하는 것처럼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안전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실명제가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법학)
☞생각 플러스:학교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을 할 경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과 학습 내용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