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부과 6백66명/토초세 누가 얼마나 내나

◎롯데 총 4백28억 현대 2백52억 내야/공시지가 산정 불만 일부선 이의제기
세부규정·공시지가 등을 놓고 논란도 많았지만 누가 얼마나 내느냐에 대해 궁금한점도 많았던게 토초세다.
5일 국세청이 극히 일부만을 밝힌 고액납세자명단을 보면 굵직한 공기업·사기업이 들어가 있고,종중땅이 있는가 하면 왕년의 영동개발진흥사건의 주역 이복례씨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토초세 고액납세순위 1위에 오른 포철의 서울 대치동땅 5천2백89평은 포철이 서울 사옥을 짓기위해 지난 89년 12월 사두었던 금싸라기 땅.
포철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조만간 45층규모의 사옥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후 1년이내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적어도 착공이 돼야하는데 아직껏 나대지 상태로 있음으로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맞먹는 대규모 레저타운을 세우기 위해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주변에 2만6천7백여평의 나대지를 갖고 있던 롯데그룹은 4백28억여원의 토초세를 물게돼 그룹단위로는 랭킹 1위.
이 땅은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때도 문제가 됐던 땅으로 롯데측은 그간 정부에 『땅을 못팔겠다』고 맞섰으나 끝내 줄다리기에서 져 땅도 팔아야 하고 토초세도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롯데측은 지난 5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었는데 최근 국세청이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보내자 『서울시의 허가지연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다』며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한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땅을 못팔겠다』고 버티다가 정부의 강경방침에 밀려 지난 5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놓았으나 무려 2백52억원의 토초세까지 물게돼 울상.
현대는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 매겨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이 제한돼 왔으므로 토초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역시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현대·롯데·포철 등 일부 기업의 경우 토초세부과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법정싸움을 벌일 공산도 없지 않다.
○…서울 여의도에 무려 1만5천평의 나대지(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를 갖고 있는 통일그룹은 간발의 차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그룹관계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
통일그룹이 여의도 문화방송앞 노른자위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이 땅은 91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3백94만원으로 90년 1월1일의 공시지가 3백3만원에 비해 30.03%가 올랐다는 것.
이는 토초세 과세기준인 지난해 전국 평균땅값 상승률의 1.5배(30.87%)에 약간 못미치는 수치.
국세청 관계자는 『이 땅이 평당 2만5천4백원만 더 올랐더라면 통일그룹에는 무려 2백억원이 넘는 토초세가 부과돼 고액 납세자 랭킹에 올랐을 것』이라고 귀띔.
○…지난 83년 9월의 영동진흥개발사건(조흥은행이 1천7백억원 규모의 영동개발어음을 불법으로 지급보증해준 금융사고)의 장본인인 이복례씨(69)가 토초세를 물게된 역삼동 땅은 지난 7월 조흥은행의 담보권 행사에 따라 한조기업과 아주파이프등 2개기업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땅.
그러나 토초세 과세는 지난해말 현재로 과세되기때문에 땅은 이미 팔렸지만 세금은 이씨가 물게된 것.
개인 납세자 랭킹 1위에 오른 한양조씨 종중의 경우 신사동 노른자위에 갖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상태. 이 땅은 현재 실내 골프연습장(한양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씨 종중은 이 땅을 지난 82년 4월에 사들였었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