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3단계 비핵정책 추진

◎북 핵사찰 수용→남북 비핵공동선언→동북아 핵협상/핵논의·고위급협상 병행/미·소·중 남북선언 지지 기대
정부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는데 있어 3단계 비핵화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한 이 정책은 첫째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완전한 핵사찰,둘째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셋째 동북아의 핵감축 다자간협상 등 3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핵비확산조약상 국제적 의무인 핵사찰을 회피하고,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며 『북한의 핵사찰은 어떤 조건과도 연계될 수 없으며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해 제1단계는 북한의 완전한 핵사찰에 모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등 북한의 핵개발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나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포기는 국제적인 의무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2단계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핵사찰,핵재처리 시설포기와 미국의 핵무기철수 및 핵불사용 보장을 연계시켜 협상을 전개하려 했으나 한미간 핵협상의 주도권을 한국이 갖도록 한 것은 이 연계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핵개발의지의 포기는 구체적으로 핵사찰등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핵무기 또는 폭발장치를 이전받거나 제조·획득을 않을 뿐 아니라 재처리시설 등의 포기등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간에 비핵화가 공동선언되더라도 미군의 핵무기는 핵보유국으로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한이 비핵화를 공동선언한다면 미국·소련·중국이 이를 지지,보장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그러나 3국이 공동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1단계의 핵사찰을 성실히 받는다면 2단계 협상은 이제까지 군사·정치협상보다 교류·협력문제를 앞세워온 기존의 입장과 관계없이 다른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고위급협상과 병행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이것이 완전히 실행되는 단계에서 소련과 중국 등 주변 핵보유강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핵전력균형을 고려한 다자간 핵감축협정이 3단계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핵전력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